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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제회의복합지구·집적시설 지정 신청..지정기준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박물관·미술관·전문체육시설도 신청 가능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혁신으로 완화된 지정 기준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와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지자체와 시설을 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공모한다.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에 끼치는 파급효과도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문체부와 지자체는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인천, 고양시, 광주, 대구, 부산에 복합지구 5곳을 지정해 숙박시설, 유통시설 등 집적시설 2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가 2019년 79만949명에서 2020년 2만8244명으로 96.4%로 급감하면서 복합지구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복합지구 지정요건 중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수 기준을 조정했다. 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년간 평균 5,000명 이상을 적용할 때 재난기본법 상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에는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가중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한 집적시설 종류와 규모가 한정돼 있어 국제회의 개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집적시설'로 지정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숙박시설 기준 적용 시 4, 5성급 호텔의 경우 30실 이상으로, 공연장 시설 기준은 500석 이상에서 300석 이상으로 완화한다. 집적시설 대상 범위에 ​박물관, 미술관, 전문체육시설도 포함된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고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평가를 통해 관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지정요건 확인, 현장 실사와 종합 평가 등을 통해 국제회의복합지구 대상을 선정하고 집적시설은 시설 경쟁력, 기관 추진 의지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지정할 계획이다. 

 


[2022-10-04 1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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