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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언론진흥재단 예산 51억원 삭감..방만 경영 개혁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기관운영비 약 7억원 감액..중복사업도 재정비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12년 만에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점검해 예산 삭감을 통해 방만한 기관 운영을 바로 잡는다. 

 

2018년 12월 정부광고법이 제정된 이후 언론진흥재단이 위탁받아 수행한 정부광고 대행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수수료회계 규모도 2018년 726억원에서 지난해 1035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내실 있는 사업개발보다 기관운영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예산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체부는 올해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지난해 1,035억 원보다 21억 원 줄어든 1,014억 원으로 승인했다. 이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을 위한 언론진흥기금 출연금 증액분 30억 원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51억 원을 감액한 수준이다. 

 

그간 과도하게 편성돼온 인건비·경상경비 등 일반관리비는 약 7억 원 삭감했다. 언론진흥재단 일반관리비가 감액된 것은 2010년 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방만하게 운영돼 온 경상경비는 10%, 업무추진비는 15%가량 감축했다. 이는 경상경비 3%, 업무추진비 10% 이상 감축을 권고한 '공공기관 혁신 지침'보다 높은 강도다. 

 

집행률이 부진한 '정부광고 협업사업'은 지난해 120억 원에서 올해 84억 원으로 감액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유사·중복성이 지적돼온 '우리 지역 뉴스크리에이터 양성 사업'도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했다.

 

무분별한 예산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목구조도 개편했다. 성과 중심의 예산체계로 개편하고 16개 세부 사업을 23개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은 지난해 5억 원에서 올해 7억 원으로 증액했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60억 원도 편성됐다. 

 

문체부는 "이번 정부광고수수료회계 재정비를 시작으로 추후 진행될 결산과정에서도 예산 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했다. ​ 


[2023-01-03 16: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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