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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내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국회 본회의 통과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하위법령 마련 업계·학계 포함 협의체 구성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그동안 자율규제로 관리돼 왔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이하 확률정보공개)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체부가 시정방안을 정해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문체부는 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학계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범위, 게임물·홈페이지·광고별 표시 방법, 의무 위반 시 시정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2023-02-27 2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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