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0월03일 (화) 0:30 Contact us
 
투데이 라이프
커뮤니티
이색 news
스타줌인
이벤트
자매지 뉴스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 Home > 기사 > 문화·연예
 
ㆍ'검정고무신' 계약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여부 조사 착수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위반 시 시정명령·수사의뢰 등 조치 방침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고 이우영 작가의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이 예술인 권리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특별 조사팀이 꾸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만화가협회가 지난 28일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함에 따라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조사팀은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특히 MZ 세대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 현상과 관련돼 있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해 달라"고 했다.  

 


[2023-03-30 14:55:22]
이전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사라지나..방지법 문체위 ..
다음글 내달 21일부터 강화·김포 등 DMZ 11개 테마노선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