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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2의 이승기' 사태 없도록..소속 연예인에 회계내역 연 1회 이상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소속 연예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회계 내역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 간의 정산 분쟁으로 드러나게 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회계 내역과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문체부 장관이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 요건도 강화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문체부 장관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유로 청소년 인권침해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2023-04-21 15: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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