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지난해 구글이 앱 내부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침을 시행하면서 촉발된 결제수수료 인상에 대응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 마침내 시행된다.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합의안을 담은 각 권리자단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9일 승인했다.

이번 합의안은 결제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부담을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스트리밍 기준 온라인음악서비스의 저작권료는 총매출액의 65%, 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사업자 몫은 35%다. 결제수수료가 인상되면 사업자 몫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사업자가 수익을 유지하고자 서비스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결국 부담은 소비자에게 모두 돌아간다. 

합의안에 따르면 권리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고 사업자는 기존보다 적은 수익을 감내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늘어난 결제수수료 중 일부만 반영된다.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올렸으며 일부 사업자는 합의안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가격을 일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판매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