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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방송스태프 촬영 대기도 근로시간에..결방 시 임금 지급 개선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방송 3사 현장점검 및 표준계약서 개정 추진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방송스태프들이 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프로그램 결방 때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도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프리랜서, 비정규직 중심의 방송계 약자인 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1차 개선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문체부는 방송스태프들이 촬영을 위한 이동과 대기에 소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방송프로그램 결방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작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방 촬영 시 이동시간, 촬영에 따른 대기·정리 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스태프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해 방송사에 권고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8월부터 연출(PD)·작가·조명·음향·분장 등 분야를 나눠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참고로 민영 방송사인 SBS는 지난 4월 <스튜디오S 드라마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도권 지역의 경우 현장 집합부터 현장 종료시간까지를 촬영 시간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지역은 여의도 출발시간부터 여의도 도착시간까지로 규정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아울러 방송 스태프들은 여전히 올림픽경기대회, 월드컵축구대회 등 주요 국제스포츠 대회 중계나 방송사의 일방적 사정으로 예정된 프로그램이 결방 또는 지연되는 경우 그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해 왔다. 올해 1월 문체부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방송 외주제작 스태프 10명 중 8명이 결방으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7월부터 '방송프로그램 결방 실태조사'를 추진 중으로 국제스포츠 대회 중계 및 재난 방송 등 결방 원인과 유형, 구체적인 피해 규모 산출, 대안 모색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방송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지난 3월 WBC 한국전 중계로 결방된 KBS, MBC, SBS 방송 3사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예술인 복지법 위반 여부도 조사한다. 방송스태프, 출연진에 대한 서면계약서 작성 여부, 계약서 명시 의무사항 준수 확인을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조사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스태프가 노력해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방송사 사정으로 방영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 제작비는 방영일이 아닌 납품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납품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작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결방 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3-07-31 15: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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