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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도둑시청 '제2 누누티비' 근절..징벌제 손해배상·차단 심의 상시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케이-콘텐츠 성장 막는 '불법유통 근절 대책' 발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도둑시청' 뿌리 뽑기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케이(K)-콘텐츠의 성장을 좀먹는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은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의 등장은 콘텐츠 산업의 성장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누누티비는 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무료 스트리밍하는 사이트다.

 

업계에 5조 원으로 추산되는 피해를 준 누누티비 서비스가 종료되자 국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가 100만 명 증가해 콘텐츠 불법유통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반증하기도 했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제2의 누누티비'가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색어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저인망으로 신속한 적발에 나선다. 

 

방통위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도 현재 주 2회에서 상시 심의로 변경해 사이트 접속차단 속도를 높인다. 

 

문체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중점관리사이트를 집중 수사하고 특정 장르나 매체에서 대량 불법복제물 유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과 검찰 사건 처리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판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내부자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신고제와 포상금 내용도 홍보한다.

 

인터폴을 비롯한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를 더욱 확대해 인터폴 내 'K-콘텐츠 침해 수사 협력관'을 지정하고 해외거점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협력 지원한다. 

 

법무부는 협약 가입국 간 사이버범죄 분야에서 신속한 형사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사이버범죄 대응 협약' 가입을 조속히 추진해 협약 가입국의 수사자료와 정보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이 창작자의 열정과 투혼이 담긴 콘텐츠를 훔쳐서 부당한 수익을 가져가는 범죄를 근절하고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가치가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2023-08-01 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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