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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3월 22일부터 의무 공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게임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표시사항에 확률정보, 아이템 제공 기간 등을 담도록 했다. 또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교육, 학습, 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 등급분류 예외게임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 한다.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누리집,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도 강화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1-03 14: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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