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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2017-02-15 13:00:53]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앞으로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에게 지원되는 교육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전액 환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 마련과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보 기한 단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부정수급자에게 교육비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8천억 원으로 9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은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76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 통보가 빨라져 신청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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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13: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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