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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법전원 특별전형 대상 국가유공자 자녀·손자녀 포함  [2018-05-08 12:45:19]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취약계층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전형 대상범위가 기존 보다 넓어졌다.


교육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올해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돼 법전원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됐다. 2019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부터는 ‘특별전형’ 대상에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으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현행은 전체 입학 학생 수의 5%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했으나 7% 이상 뽑도록 의무화 해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했다. 


블라인드 면접 의무,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입학전형에 포함하도록 해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법전원 입학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2018-05-08 12: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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