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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인명 피해 입은 수렵인 최대 500만원 보상  [2020-02-19 12:18:27]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 확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수렵인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던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19일 개정 시행한다.


유해야생동물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멧돼지, 고라니, 꿩, 참새 등이 있다.


먼저 수렵인이 질병 예방 활동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활동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해보상액은 최대 500만 원, 사망의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사망위로금과 장례 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멧돼지 포획 강화를 요청한 이후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손해를 입을 때에는 철망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은 지자체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구비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본 수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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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1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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