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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하철·시외버스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시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실내에도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측정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하위법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이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된다.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에 실내 공기질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해 보고해야 한다. 시외버스, 지하철 등 일부 대규모 운송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했다.


다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수시로 출입문이 개폐되고 승객이 직접 창문을 조작하는 등으로 인해 관리대상 대중교통차량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과거 미세먼지(PM10) 기준 150~200㎍/㎥에 달하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초미세먼지(PM2.5)로 바뀐다.


인체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차량 공기질 관리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꾸고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권고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다. 이후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관련 시설은 국공립·직장·법인·민간 일부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제한돼 왔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간 다중이용시설 대비 부족했던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과 정보 공개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실내공기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국민 건강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 


[2020-04-02 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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