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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건별도 가입 허용..비용 부담 완화
 
  환경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가입방식이 수출입 건별로 바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 수출입자는 12개월 내 수출입 허가를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수출입량에 대한 보증보험을 한 번에 가입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수출입자가 포괄허가를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전체 기간의 수출입량 뿐만 아니라 기간을 나누어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수출입자가 허가 등을 받을 때에는 최초 수출입 물량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수출입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수출입 신고를 할 때 해당 물량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는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보증보험은 수출입 건별로 나눠 가입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09-20 13: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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