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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배출가스저감장치 미인증 시 최대 1억원 벌금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달 17일부터 시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면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는다.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제품을 수입, 공급, 판매​미인증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인증 제품을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는 87만6409대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2024-01-30 19: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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