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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권익위, 창업자금·영유아보육료 등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2019-03-11 10:02:11]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올해 2월까지 총 4,990건의 보조금 신고사건 접수 처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요양급여, 창업자금, 일자리지원금, 농업시설 지원금, 영유아보육료 등 각종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3개월간 복지분야, 산업분야 등 5대 부정수급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권익위는 2013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4,990건의 보조금 신고사건을 접수 처리했다. 지난해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 최고액인 2억 9천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부정수급 신고대상은 '복지', '산업', '일자리창', '농·축·임업', '환경·해양수산' 분야다. 이외 공직자가 특정인과 결탁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신고접수는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나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될 예정이다.


권익위 측은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보조금이 절실히 필요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정부 재정을 좀 먹는 생활 속 부패에 해당한다”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접수된 신고사건은 철저히 조사해 부정수급된 보조금이 전부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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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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