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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중 경제공동위원회 열려…'화웨이' 제품 사용 문제 본격 논의되지 않을 전망  [2019-06-18 15:23:26]
 
  지난 달 30일 중국 화웨이가 5G 오픈 랩을 개소한 서울 화웨이코리아 사무실 모습(사진=뉴시스)
 韓 정부, '기업 자율성 존중, 군사 통신보안에 영향 주지 않는 방안 강구' 입장 견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한국과 중국이 19일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여는 제23차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2017년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2년 넘게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중국의 방한 단체 관광객의 전면 복원과 게임·영화·문화콘텐츠 장애 관련 사항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의 협력을 요구하고 중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에 대한 까다로운 취업 비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 축인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제품 사용 문제는 본격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 5G(5세대 이동통신) 문제는 의제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중국 측이 국제경제 상황을 평가하면서 보호무역주의 동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5G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하겠지만, 본격적인 의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5G 문제는 중국 측이 우리에게 문제제기할 사항도 아니다"면서 "우리는 기본 입장을 설명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미국이 보안 우려를 제기하며 '반(反)화웨이' 전선에 동맹국들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중국 측이 한국에 화웨이 제품 사용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우리 정부는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군사 통신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23차 한중 경제공동위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하고 중국 측은 상무부 및 기타 유관기관 관계자가 배석한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수교 직후인 1992년부터 정례적으로 양국 교대로 개최돼 온 차관급 정례협의체다.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로 22차 회의는 지난해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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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15: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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