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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중증질환 산정특례 병원서 직접 신청…초중고 생활기록부도 '정부24' 발급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다운로드 :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jpg
 부처 합동 행정제도 개선과제 20건 발굴 추진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산정특례 등록을 병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24’를 통해 초중고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민경제생활 관련한 20건의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암, 중증화상, 희귀난치, 결핵 등 중증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등록을 하려면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 받아 해당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병원이 산정특례 신청서를 접수받아 건보공단에 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가입자가 1천만명인 ‘정부24’를 통해 졸업증명서는 물론 초중고 졸업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학교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통해서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이 가능했다.


퇴직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정산시기도 개선된다. 지금은 퇴직시점과 상관없이 고용·산재보험의 퇴직정산이 정산보험료가 고지되는 4월에 1회만 이루어졌다. 이에 추가 납부금액이 발생한 경우 업무담당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안내하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추가 납부금액을 내고 추후에 정산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바로 고용·산재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 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2019-06-26 1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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