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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대본, 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 '의무' 격리
 
  국무총리실1
 격리시설 이용 시 하루 10만원 직접 부담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4월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14일 간(2주) 자가 또는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격리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현재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다만 현재 해외 역유입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해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로 예외적 사유를 두기로 했다.

 

예외적인 사례는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다.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으면 자가격리에서 예외된다.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모바일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입력하고 매일 통화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가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은 하루 10만원 정도의 격리시설 이용 비용을 직접 내야 한다.


아울러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최근 14일 내 입국한 해외입국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입국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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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22: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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