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5월29일 (수) 8:04 Contact us
 
투데이 라이프
커뮤니티
이색 news
스타줌인
이벤트
자매지 뉴스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 Home > 기사 > 종합
 
ㆍ행안부, 가정폭력 피해자 사망 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신청 가족도 가능
 
  행정안전부
  7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A씨는 아내 B씨가 사망 후 빚을 많이 남겼다는 것을 알고 급하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사망한 B씨의 말소된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하지만 A씨는 관련 서류를 교부받을 수 없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 B씨가 가해자인 A씨에 대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해 놨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교부제한 해제사유로 교부제한을 신청한 가정폭력피해자가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그 밖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에 제한신청자가 사망해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제한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상속 절차 진행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부제한 해제 신청 시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행안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절차 진행과정에서 사망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서 겪었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은 오는 6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2024-02-05 11:05:50]
이전글 행안부, 내년 고항사랑기부금 2천만원까지..어떤 사업..
다음글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 주택·상가 1회 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