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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마약범죄 수익 은닉 신고 '공익신고' 포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마약.. [2024.02.08] <more>

행안부, "특정 후보자 게시글에 댓글·좋아요 안 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ㄱ군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 중인 특정 후보자에게 경선방법, 후보자 사진·경력·공약이 담긴 유리한 자료를 선거구민 18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징계를 받았다.#ㄴ시 공무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2024.02.07]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 주택·상가 1회 한해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주택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이 불가능했던 노후 주택이나 상가에 신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 [2024.02.06]

행안부, 가정폭력 피해자 사망 시 '등·초본 교부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A씨는 아내 B씨가 사망 후 빚을 많이 남겼다는 것을 알고 급하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사망한 B씨의 말소된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하지만 A씨는 관련 서류를 교부받을 수 없다. 가정폭력 피.. [2024.02.05]

행안부, 내년 고항사랑기부금 2천만원까지..어떤 사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 원까지로 확대된다. 그간 금지됐던 문자메시지를 통한 기부금 모금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 [2024.02.02]

복지부, 가정양육 3세 아동 전수조사..1명만 소재 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가정에서 양육 중인 3세 아동 중 1명이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실시한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2024.02.01]

국토부, 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30년 이상 지난 건물이 60%를 넘기면 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진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행.. [2024.01.31]

행안부, "한국, OECD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 2회 연속..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OECD는 2019년 처음 회원국들의 정부·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을.. [2024.01.30]

국토부,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주요 택배사들은 원활한 배송을 위해 국토부와 사전 논의를 거쳐 간선차량 .. [2024.01.29]

교육부, '늘봄학교'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2026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시간도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방과후.. [2024.01.25]

권익위, "특별채용 금지 지켰나"..공공기관 신규 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난해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는 채용심사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시켰는지 여부도 추가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2024.01.24]

국토부-수도권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서울 6만원대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민의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2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24.01.22]

정부,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 영업자만 '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유흥주점 또는 숙박업소 영업자가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를 제공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 [2024.01.19]

복지부, 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4.01.18]

행안부, 지난해 검출 마약류 중 24.7% '신종'..10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A경찰서는 펜타닐과 같은 신종마약류는 체내 잔존량이 적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모발 감식을 의뢰해도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도입되는 첨단 분석장비는 기존 보다 10배 이상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어 모발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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