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다음달 14일부터 외국인이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45차 회의를 개최해 방송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지상파 SBS·KNN·TBC와 외국인 주주 49명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및 외국 정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의 외국인 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상장된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주식을 일부 증권사를 통해 매수할 수 있었다.

지상파 외국인 주주가 매년 점검을 통해 확인됨에 따라 방통위는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시스템·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를 계속해 왔다. 지상파 외국인 주주는 2021년 SBS·KNN·TBC 및 외국인 주주 25명, 지난해 SBS·KNN·TBC 및 외국인 주주 108명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매년 반복되는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협업을 통해 12월 14일부터 국내 61개 증권사 전체 시스템에서 외국인의 지상파방송 사업자 주식 매수를 제한(매도는 가능)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내달 14일부터는 지상파방송 사업자 외국인 주주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받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