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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승인 없어도 개원의 다른 병원 진료 가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도 개원의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는 행위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지난달 20일부터 개.. [2024.04.22] <more>
'1억 원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국민 의견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파격적인 지원 필요성에 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지난 17일부터 시작 중으로 26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2024.04.22]
정부, 의료개혁 사회적 논의..'특별위원회' 발족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 [2024.04.19]
양육비 안 주고 버틴 268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 268명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조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제34차, 제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 [2024.04.18]
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지원..민관 업무협약 체결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한금융희망재단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 [2024.04.18]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설명회 개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바이오협회,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제16회 스마트 스타트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17일 .. [2024.04.17]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3년마다..맞춤 교육정책 추진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다문화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이주배경학생에게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 [2024.04.16]
치명률 18.7%..SFTS 매개 '참진드기' 감시 시작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 위험이 높은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15일부터 시작한다. 참진드기 감시 사업은 질병관리청이 국군의학연구소, 보건환경연.. [2024.04.15]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허가 기준 10→20%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은 1989.. [2024.04.11]
영·유아 시설 종사자 결핵환자 증가.."매년 결핵 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올해 1~3월 결핵을 앓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영·유아가 결핵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 종사자.. [2024.04.09]
유명인 사칭 '고수익 보장' 광고 주의..피해주의보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을 사칭한 '고수익 보장' 광고를 SNS에 게시하고 고수익 인증글을 공유 받으면 특정 어플 설치와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 [2024.04.08]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기간 한 달 연장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 되면서 정부가 중증 및 응급환자를 위해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근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사 집단행동 .. [2024.04.04]
혼자 사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혼자 사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2024.04.04]
"폐암으로 가는 길"..담뱃갑 표기 경고그림·문구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폐암으로 가는 길"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4.04.03]
지난해 온라인 유포 피해영상물 25만건 삭제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24만5416건을 삭제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3일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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