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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다른 집에 전입신고가"..전입자 확인 의무..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 [2023.11.14] <more>

오징어 어획 부진 울릉군 연안복합 어업인에 저금리 ..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울릉군 연안복합 어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22억8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어획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릉군 연안복합 어업인의 민생 안정과 오징어 소비자가격 안정 .. [2023.11.14]

고용부,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부정지급 특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일을 하는 부적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 [2023.11.13]

맨몸으로 바다 잠수 '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주해녀어업'이 10일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관리하는 세계중요농어업유산(GIAHS)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제주해녀어업은 별도의 기계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잠수해 해.. [2023.11.13]

'벌금만 내면 그만' 임금 1억6천만원 체불 사업주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8일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의 임금 약 1억6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인 개인건설업자 ㄱ 씨(남, 53세)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했다. 이번에 구속된 ㄱ 씨는 근로기준법 위.. [2023.11.09]

다수 문화재 보유 '속리산둘레길' 국가숲길로 지정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속리산둘레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됐다. 산림청은 다양한 옛길과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해 상징성과 연결성이 높아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속리산둘레길에 대해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숲길로 .. [2023.11.08]

여가부,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첫 마련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피해자 보호조치·불이익 금지 의무,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 [2023.11.07]

외국인력 1만2900여명 고용허가서 발급..20일부터 신..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를 접수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제조업 5000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000.. [2023.11.06]

우리 수역 내 불법어업 단속 효과 ↑..'선박자동식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 5월부터 우리 수역 안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선박 위치와 속도를 알려주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농업농촌부는 2일 강릉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 [2023.11.03]

청주시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공식 출범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충북 청주시에 국제기록유산센터가 들어선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일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2023.11.01]

피부감염증 유발 '빈대'..발견 시 방제 철저히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빈대에 오염된 매트리스나 가구 등은 방제 후 재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폐기할 경우 반드시 방제 후 폐기" 질병관리청은 최근 공동·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해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 [2023.10.31]

유해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은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제 욕실화 2종에 대해 30일부터 환불 및 교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아성이 2022년 10월 13일부.. [2023.10.30]

야외활동 후 '검은 딱지' 생겼다면 쯔쯔가무시증 의..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쯔쯔가무시균의 매개체인 털진드기가 평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7일 현재 쯔쯔가무시증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의 트랩지수가 0.91로 평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 [2023.10.27]

지방직 7급 필기시험 28일 실시..경쟁률 72.2대 1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지방공무원 7급을 포함한 필기시험이 오는 28일 17개 시·도에 마련된 84개 시험장에서 동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7급과 연구·지도직 등 공개경쟁임용시험(공채), 경력경쟁임용시험(.. [2023.10.25]

지방보조금 새는 곳 없도록..'부정수급관리단' 운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임시조직을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및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5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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