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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건 이상 욕설 담긴 행정심판 한 청구인 '형사고소..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해 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을 형사 고소했다. A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했는데 행심위는 이를 모두 각하 처리했다. 하지만 A씨는 청구한 사건.. [2024.03.18] <more>
국회의원선거 거소·선상투표 신고..23일까지 접수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받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 [2024.03.18]
"호도·외연도 주민 병원 진료 여유있게"..대천항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에서 호도, 녹도, 외연도를 오가는 여객선 동절길 운항시간이 낮 12시에서 11시로 앞당겨져 주민들이 은행을 방문하거나 병원 진료를 좀 더 편하게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오.. [2024.03.15]
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워라벨장려금'..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3천만원의 일자리장려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시행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통해 사업주의 장시간 근로문화.. [2024.03.14]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앞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은 11일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 [2024.03.12]
"수입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내달 12일까지 특별..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가 올해도 수입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업체 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2024.03.11]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114명 추가..총 5703명 인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6명이 추가 인정을 받는다.  환경부는 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해 총 12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 [2024.03.08]
김해공항 자동검역심사대 도입..검역시간 1.4배 단축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비대면 자동검역심사대가 도입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9일부터 김해공항 B입국장에서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검역관리지역.. [2024.03.07]
청소년에 속아 담배 판 사업주..신분증 확인 입증 시 ..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담배를 판매한 선량한 사업주가 CCTV로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 [2024.03.06]
병원 간 응급환자 전원 지원..긴급상황실 개소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4일부터 병원 간 응급환자 전원 지원 조직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이 운영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병원 간 전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 [2024.03.04]
자재·노무비 인상 반영..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6개월 전보다 3.1%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 전 보다 인상해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2024.02.29]
성범죄 이력 '쉿'~학원·의료시설 취업 성범죄자 12..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성범죄 전과를 숨기고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자 121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 [2024.02.29]
국내 최대 공룡 산란지 '화성시' 국가지질공원 신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경기 화성시가 국가지질공원에 이름을 올렸다.  환경부는 제29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화성시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하고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8.. [2024.02.28]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가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된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불복 절차가 마련된다. 정부는 .. [2024.02.27]
의료인 '보험·공제' 가입하면 의료사고 공소 제기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의사가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특례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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