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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소득 안정..2만1천 명에 평균 240만 원 직불금..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올해는 약 2만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의 임업직불금을 받게 된다.  산림청​은 올해 임업직불금 예산이 전년 대비 76억 원 증가한 544억 원이라고 2일 밝혔다.  2022년 도입된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 [2024.01.02] <more>
심장·유방 등 특정 질환 전문병원 94개소 지정..총 1..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는 심장, 뇌혈관, 유방 등 특정 질환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병원 109개소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94개 의료기관을 제5기 1차년도(2024년~2026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4.01.01]
6·25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봉안식 거행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6·25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한 호국영웅들이 영면에 들었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전사자 214구의 유해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 [2023.12.29]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낸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지.. [2023.12.29]
수험생 '공공 입시상담' 5만3천건 실시..내달 6일까..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수험생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 입시상담에 현재까지 5만3천여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 [2023.12.28]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당 100→200억원 상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부터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한도액이 기업당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 [2023.12.27]
부산·울산 도심지 홍수예보 정확도↑..소형강우레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부산과 울산에 소형강우레이더가 설치돼 해당 지역의 홍수예보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도심지 홍수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소형강우레이더가 부산과 울산에 설치돼 내년 홍수기(6월 .. [2023.12.26]
"직원에 강제 춤 연습을"..이랜드월드 특별근로감독..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고용노동부는 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켰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주)이랜드월드에 대해 22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 [2023.12.22]
내년 해열제·소아 항생제 보함약가 인상..안정적 공..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수급이 불안정했던 해열제와 소아 항생제의 보험약가를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 [2023.12.22]
울릉도·흑산도 외곽 섬 인구소멸 막아라..특별법 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에 있는 섬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2023.12.21]
부평 '캠프 마켓' 미군기지 전체부지 반환 완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옛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의 전체부지 반환이 완료됐다.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을 포함한 5개 미군기지 약 29만㎡ 규모 부지 반환에 합의했.. [2023.12.20]
내년 중서부태평양서 참·눈다랑어 더 많이..어획량 ..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내년에 우리나라는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참다랑어와 눈다랑어를 더 많이 잡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쿡 제도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0차 연.. [2023.12.20]
청소년지도사 3급 폐지..2급 '현장실습' 신설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지도자의 현장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격시험에 현장실습이 들어간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 [2023.12.19]
통합활용정원제로 마약수사‧스토킹범죄 등 인력..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통합활용정원제로 마약수사‧스토킹범죄 등 민생분야 인력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48개 부처 52개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 [2023.12.19]
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확대..첨단물류단지 추진 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 대상을 물류터미널, 창고 등 물류단지시설은 물론 지원시설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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