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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담배 판 사업주..신분증 확인 입증 시 ..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담배를 판매한 선량한 사업주가 CCTV로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판매한 경우 .. [2024.03.06] <more>

병원 간 응급환자 전원 지원..긴급상황실 개소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4일부터 병원 간 응급환자 전원 지원 조직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이 운영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병원 간 전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 [2024.03.04]

자재·노무비 인상 반영..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6개월 전보다 3.1%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 전 보다 인상해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2024.02.29]

성범죄 이력 '쉿'~학원·의료시설 취업 성범죄자 12..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성범죄 전과를 숨기고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자 121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 [2024.02.29]

국내 최대 공룡 산란지 '화성시' 국가지질공원 신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경기 화성시가 국가지질공원에 이름을 올렸다. 환경부는 제29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화성시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하고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8.. [2024.02.28]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가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된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불복 절차가 마련된다. 정부는 .. [2024.02.27]

의료인 '보험·공제' 가입하면 의료사고 공소 제기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의사가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특례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 [2024.02.27]

어업인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천만 원까지 상향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올해부터는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해양수산부는 .. [2024.02.27]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수산펀드' 운용 2개사 공모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총 350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올해 200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펀드 '블루푸드테크펀드'와 함께 정부 출자를 대폭 확대한 150억 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최초.. [2024.02.27]

구미 국가산단 확장단지 이주자택지에 도시가스 공급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경상북도 구미시 내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자 택지부지에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한국수자원공사, 경상북도 구미시, 영남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등과 구미국가.. [2024.02.26]

해수부, 중·대형 고등어 생산 감소..수입산 6천 톤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가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산 고등어 6천 톤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0%로 인하한다. 고등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크기(300~600g) 생산이 지속 감소하면서 소비자가.. [2024.02.23]

미국 수출길 막힌 강원도 황태..해외 판매처 발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미국이 러시아산 수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수입금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우리 수출업계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판매처 발굴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황태 수출업계와 해외.. [2024.02.22]

소나무재선충병 우려 지역 선제적 방제..'발생위험 ..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가 확산되기 전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산림청은 매월 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위험 예보'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nb.. [2024.02.21]

시공사 협력업체와 짜고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건설..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시공사와 협력업체와 짜고 약 2억6천만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19일 건설업자 최 모 씨(52세)를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한 혐.. [2024.02.20]

정부, 전공의 전원 사직에 '비상진료' 발표..응급·..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에 나선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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