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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치료경험담이 가짜였어?"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치료경험담 활용)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내년 2월 10일까지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을 포함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이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을 받게 된다.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의료기관은 1∼2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3-12-11 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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