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4월24일 (수) 20:48 Contact us
 
투데이 라이프
커뮤니티
이색 news
스타줌인
이벤트
자매지 뉴스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자매지 뉴스 > hot issue
 
ㆍ시공사 협력업체와 짜고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건설업자 구속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시공사와 협력업체와 짜고 약 2억6천만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19일 건설업자 최 모 씨(52세)를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건설업자 최 모 씨가 임원으로 있는 A시행사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처다.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B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B사의 협력업체는 공사 진행을 거부했다. 그러자 최 모 씨는 B사 협력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B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했다.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노동청에 출석해 B사의 이사를 사칭하며 근로자들을 B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해 임금지급 책임을 B시공사로 돌렸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출근기록을 조작해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B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시켜 임금체불을 확인받고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최 모 씨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건설업체에 대해서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C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위장하고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해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수급자들과 공모하면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 없는 사람을 허위로 근로자에 끼워 넣거나 실제 계약된 임금보다 액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지급금 수령액을 키웠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돼야 할 제도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부정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것은 공적 재원에 부당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앞으로도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나가겠다"고 했다. ​ 


[2024-02-20 10:37:46]
이전글 정부, 전공의 전원 사직에 '비상진료' 발표..응급·..
다음글 소나무재선충병 우려 지역 선제적 방제..'발생위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