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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고 버틴 268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 268명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조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제34차, 제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 [2024.04.18] <more>

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지원..민관 업무협약 체결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한금융희망재단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 [2024.04.18]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설명회 개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바이오협회,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제16회 스마트 스타트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17일 .. [2024.04.17]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3년마다..맞춤 교육정책 추진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다문화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이주배경학생에게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 [2024.04.16]

치명률 18.7%..SFTS 매개 '참진드기' 감시 시작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 위험이 높은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15일부터 시작한다. 참진드기 감시 사업은 질병관리청이 국군의학연구소, 보건환경연.. [2024.04.15]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허가 기준 10→20%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은 1989.. [2024.04.11]

영·유아 시설 종사자 결핵환자 증가.."매년 결핵 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올해 1~3월 결핵을 앓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영·유아가 결핵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 종사자.. [2024.04.09]

유명인 사칭 '고수익 보장' 광고 주의..피해주의보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을 사칭한 '고수익 보장' 광고를 SNS에 게시하고 고수익 인증글을 공유 받으면 특정 어플 설치와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 [2024.04.08]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기간 한 달 연장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 되면서 정부가 중증 및 응급환자를 위해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근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사 집단행동 .. [2024.04.04]

혼자 사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혼자 사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2024.04.04]

"폐암으로 가는 길"..담뱃갑 표기 경고그림·문구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폐암으로 가는 길"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4.04.03]

지난해 온라인 유포 피해영상물 25만건 삭제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24만5416건을 삭제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3일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 [2024.04.02]

어구로 '싹쓸이' 조업..중국어선 불법어업 집중 단..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4월 한 달 간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 2일부터 4일까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2024.04.02]

22대 국회의원 선거인수 4425만1919명..60세 이상 30%..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가 3월 29일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으로 재외국민을 포함해 총 4425만191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 4399만4247.. [2024.04.01]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연중 '추첨제'로 변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5월부터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의 예약방식이 선착순에서 추첨 방식으로 바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44곳의 예약방식을 2개월 단위의 연중 상시 추첨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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