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9월24일 (월) 20:12 Contact us
 
 
자매지
週刊 시사투데이
 
커뮤니티
 
이색 news
 
스타줌인
 
이벤트
 
투데이 보드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 Home > 주간 자매지 뉴스
 
ㆍ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20만원 벌금  [2018-03-28 14:41:47]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률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경찰청 여론조사 결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3.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9월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 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아 머리손상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이나 신체장애인이 원동기를 끄지 않고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보도통행이 금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자전거 통행방법 특례에 따라 노인과 신체장애인이 보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예외적으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22일부터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로 분류돼 전기자전거의 원동기가 작동되는 경우 노인과 신체장애인도 보도통행을 할 수 없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경찰과 협력해 홍보와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2018-03-28 14:41:47]
이전글 태국 지역 여행객 공수병 예방 주의 당부
다음글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집중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