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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징역·자격정지 4년·..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제18대 대선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 [2017.08.30] <more>

男 초등생 강제추행 '태권도 사범' 징역 8년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태권도 학원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려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정현)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 [2017.08.29]

'재일교포 간첩조작 사건' 서성수씨, 34년만에 무죄..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재일교포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서성수(66)씨가 3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983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 [2017.08.27]

'박근혜·최순실 뇌물' 이재용 징역 5년…삼성전자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3월 8일 첫 공판이 열린지 169일만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이 막을 내렸다.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 [2017.08.25]

한 살 배기 아들 폭행·학대 후 숨지자 시신 유기한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한 살 배기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하다가 아들이 숨지자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손괴·은닉한 20대 친부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 [2017.08.24]

'아침부터 울고 보채서'…3살 원아 얼음주머니로 폭..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세 살 배기 원아를 얼음주머니로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가 입건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4·여)씨를 불구속 .. [2017.08.23]

검찰, 국정원 '댓글부대' 수사 본격화…보수정권 10..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검찰이 공공형사부와 공안2부 소속 검사로 구성된 국정원 댓글 수사팀을 구성, 민간인을 동원해 운용한 '사이버 외곽팀(일명 댓글부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국정원이 벌인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 [2017.08.22]

'영업 행동강령까지' 갖춘 전국 최대 규모 성매매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전국 최대 규모 기업형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1만여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 [2017.08.21]

경북경찰,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업소 홍보사이트 운..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추적을 피하고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업소 홍보사이트를 운영, 수십억원이 넘는 광고비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해외에 서버.. [2017.08.17]

유병언 시신 발견 신고자, 정부에 '1억 보상금 청구..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당시 신고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해 유 전 회장임을.. [2017.08.14]

경찰, '친박단체 불법자금 모금 의혹' 새누리당 당..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찰이 친박(친박근혜)단체 집행부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 [2017.08.11]

가정폭력 의심 피해자 두고 현장 떠난 경찰 '논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화상과 멍 자국이 발견된 30대 여성에 대해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았음에도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 여성을 폭행한 남편은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 [2017.08.10]

軍 검찰, 박찬주 대장 압수수색···예산관련 부서까..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군 검찰이 9일 최근 공관병 노예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군 검찰은 9일 2작전사령부 공관과 집무실, 비서실, 박 전 사령관의 이전 거주지인 경.. [2017.08.09]

근로정신대 할머니·유족,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유가족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株式会社)을 상대로 제기한 3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는 종전 판결과 유사한 것으로 사실상의 전부 승소로 .. [2017.08.08]

'성매매 알선' 라미드그룹 문병욱 회장, 실형·법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병욱(65) 라미드그룹(전 썬앤문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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