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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가고 싶어서' 여성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감방가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이유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 [2017.01.03] <more>

지적장애 친딸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임신·출산까지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출산까지 시킨 비정의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 [2017.01.03]

땅굴 판 뒤 송유관에서 석유 훔친 50대 실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땅굴을 판 후 송유관(석유나 원유 따위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관)에서 석유 1억여원어치를 훔쳐 판매한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은 2일 송유관 안.. [2017.01.02]

전북도 '인권부서' 간부, 여대생 성폭행 한 혐의로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인권부서'에서 근무하는 간부가 여대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30일 여대생을 모텔에서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2016.12.30]

일용직 근로자 명의 도용해 유령업체 만들어 75억대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일용직 근로자 명의를 도용해 만든 유령업체 설립 후 수십억원대 카드깡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일명 '카드깡' 총책 정모(57)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 [2016.12.29]

국제결혼 여성 신상정보 미제공 중개업체 적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남성들에게 알리지 않고 국제결혼을 중개한 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적발됏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8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 [2016.12.28]

스마트폰 채팅어플로 조건만남 남성 모텔 유인해 협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채팅 어플를 이용해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성을 유인한 뒤 현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8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협박해 현.. [2016.12.28]

불법 자가용 택시 '나라시' 이용해 금품 빼앗은 운..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일명 '나라시'로 불리는 불법 자가용 택시 영업을 하면서 취객을 태운 뒤 수면제를 탄 피로회복제를 먹여 재우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7일 자가용 불법영업을 목적으.. [2016.12.27]

15년 만에 범인 찾았다…'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15년 전 발생한 일명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2016.12.26]

문화상품권 미끼로 10대 소녀에게 음란영상물 찍게 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현금과 문화상품권을 미끼로 10대 소녀에게 음란 영상을 찍게 한 뒤 인터넷에서 판매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 [2016.12.23]

신종 성매매업소 '쓰리 노' 업주·손님 무더기 경찰..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쓰리 노(NO)'를 포함한 신종 성매매업소의 업주와 손님 온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3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김모(46).. [2016.12.23]

클럽에서 20대 여성 추행한 우즈베키스탄인 실형…판..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1일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2016.12.21]

劍,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 징역 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서울.. [2016.12.20]

'둘이 합쳐 전과 35범' 남성 꽃뱀들, 성추행범 누명..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잠자던 취객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돈을 뜯어내려 한 '남성 꽃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 [2016.12.19]

'수업 중 눈을 마주쳐?'…학생 폭행한 교사 항소 기..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6일 수업 도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의 뺨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학교 교사 김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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