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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지방국세청, 문서감정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과세분쟁 시 국제 대응 높여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검찰청에 이어 세 번째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문서감정(필적) 분야에서 시험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서울지방국세청을 문서감정 분야 한국인정기구(이하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정서를 수여했다.


KOLAS는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 교정, 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한다.


법과학 시험 중 문서감정 분야에서 국내 기관이 KOLAS 인정을 취득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검찰청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수행한 감정 결과는 국제협정에 따라 세계 103개국에서 국내와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또한 세무조사와 소송 수행 시 문서감정 결과의 증거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문서 위·변조를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다국적 기업과 역외 국가와의 과세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과세문서 감정이 매우 활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위변조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일각에서는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며 “KOLAS 인정을 통해 문서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증거력이 한층 높아지고 납세자와의 다툼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법과학 분야에서 국제 공신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KOLAS 수요가 지문, 유전자 분석, 문서감정을 넘어 디지털 포렌식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법과학 분야 인정 분류체계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KOLAS 인정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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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1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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