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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부, 국내 외투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 시 '외국인투자' 인정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공포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오는 8월부터 국내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내유보금(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할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 의결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을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4일 공포했다.


그동안 국내 외투기업은 국제기준과 달리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 시 외투로 인정되지 않아 국내 재투자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외투기업에 유보된 외국인투자가 소유의 미실현 이익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외투기업의 미배당이익잉여금 재투자를 지분투자, 장기차관 등과 함께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한 형태로 인정해 오고 있다.


이에 외투기업은 추가 투자 시 필요 이상의 자본금전입, 지분변동에 따른 대주주 이해조정, 배당소득세 등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외투인투자 인정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국내 투자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불인정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도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여해 왔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과 제품 사업이 추가된다. 이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인센티브가 소재부품업종과 신성장기술 분야 투자에 국한됐다. 앞으로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과 제품 수반 사업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업종은 현재 33개분야 2,990개 기술이 포함된다.


산업부 측은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됐다. 국내 외투기업들이 새로 추가된 인센티브 혜택을 활용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내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외촉법 설명회’와 ‘투자상담회’를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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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11: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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