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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승차거부 없는 택시 확대..6개 업체 규제 샌드박스 신청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플랫폼 사업 우선 출시 적극 지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 안으로 승차거부 없는 택시가 크게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서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됐으나 시행일이 내년 4월로 아직 1년 남아 법 시행 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사업 우선 출시를 적극 지원할 방침임을 밝혀왔다.


현재까지 큐브카(파파, 렌터카 기반 운송사업), 코액터스, KST 모빌리티(마카롱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코나투스(반반택시), 스타릭스 총 6개 업체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완료했다.


우선 예약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 없는 운송서비스를 선보인다. 심의가 통과될 경우 차량 확보, 기사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5월 말~6월쯤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각각 300대, 100대 규모로 운행해 내년에 개정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사전예약, 자동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 모빌리티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지금은 차고지가 주로 외곽지역에 있어 기사들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원격관리를 전제로 차고지 외 지역에서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임시운행의 경우 지금은 택시기사 자격 취득에 한 달 정도가 소요됐지만 범죄경력 우선 조회와 가맹사업 서비스 교육을 전제로 기사자격 취득 전 운행을 허가하게 된다.


KST 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를 5월까지 5천대, 연말까지 2만여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 모빌리티도 카카오T블루를 연내 1만여대로 확대할 예정으로 승차거부 없는 택시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코나투스는 사업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운영시간을 밤 10시부터 출근 시간 전인 오전 10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연내 승객회원 100만명을 목표로 택시가 부족한 출근시간과 심야시간대 공급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스타릭스는 이용자들이 택시 호출시 미리 요금을 알 수 있고 요금 시비도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신청했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이후 많은 국민이 모빌리티 혁신을 빨리 체감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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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09: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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