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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안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적발 시 2천만원 과태료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대규모 부정유통 의심 시 경찰수사 의뢰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늘부터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부정유통은 2018년 13건, 2019년 54건에서 지난해 93건으로 증가했다.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 별로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다. 올해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할 방침이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의 중점 대상은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그 밖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속은 전국 지자체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위탁 관리업체인 조폐공사, KT, 코나아이, 은행 등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협업해 자체적으로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어 일제 단속을 위한 사전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KT, 조폐공사, 코나아이 등은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에 부정유통으로 의심될 수 있는 거래 기준을 정해두고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단속하고 있다. 최근 00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정유통 사건도 00시가 상품권 관리 위탁업체인 KT로부터 부정유통 의심 통지를 받아 해당 가맹점 이용 중지 조치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제 단속 기간 중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고 있는 가맹점을 철저히 조사해 상품권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1-03-16 1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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