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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작업 고의 지연 시 최대 1년 면허정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한 경우 최대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건설현장 중 42%(146개)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지연 등으로 공사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성실 업무 유형은 총 15개로 나뉜다. 일반사항, 근무태도, 금지행위, 작업거부로 구분했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다. 또한 현장에서 정한 작업 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등이다.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 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2023-03-13 09: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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