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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술 마시고 타워크레인을"..성실의무 위반 조종사 54명 적발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26명 자격정지, 18명 경고조치 착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 OO건설현장 안전책임자는 점심시간 이후 오후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A씨의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기로 확인을 거친 후 현장에서 퇴출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별점검은 지난달 발표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에서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15개) 해당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고층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15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54명 가운데 증빙자료 확보를 완료하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고 탑승 지연 등 적발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18명은 경고조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격정지와 관련해서는 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4월 말 변호사, 노무사, 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처분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처분절차 과정에서 청문을 통해 처분 당사자의 의견진술도 진행된다.

 

특히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거부와 함께 근무시간 종료 이전에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5월말에 처분이 통보될 예정이다. 

 

경고조치는 자격정지와 동일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경고조치의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고문에는 이번에 적발된 내용에 대한 고지와 함께 향후 재차 적발돼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성실 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격이 정지나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현황도 조사했다. 전체의 약 93% 현장에서 평시 대비 작업속도가 95% 이상으로 집계돼 대부분의 현장에서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통부 장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자격정지 대상인 26명에 대해서는 적발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3-04-25 1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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