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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직접 현금 전달..17일..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돼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 [2023.11.17] <more>
산업부, '코발트' 126톤 광업공단 군산기지로 이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달청 인천기지(67톤)와 부산기지(59톤) 등에 분산 비축 중인 코발트 126톤을 한국광해광업공단 군산 비축기지로 이관했다.  이번에 이관한 코발트는 정부 희소금속 비축기능 조정회의 .. [2023.11.16]
국토부, 구리토평·청주분평 등 전국 5곳 8만호 신규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구리토평, 오산세교, 용인이동과 청주분평, 제주화북에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를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에 들어설 8만호 .. [2023.11.15]
국토부, 출퇴근 체증 등 도심교통문제 첨단 모빌리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경상북도 의성군, 경기도 광명·시흥과 성남, 대구광역시 4개 지자체가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결과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경북 의성.. [2023.11.14]
금융위, 숨은 예적금·보험금 등 금융자산 17조9천억..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의 '숨은 금융자산'이 17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 [2023.11.13]
해수부, 내달부터 소규모 어가·어선원에 연간 120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12월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 [2023.11.10]
국토부, 자동차보험 한약 처방 1회 최대 7일·약침 횟..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자동차사고 환자가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을 때 1회 최대 7일치만 받을 수 있다. 경상환자가 약침을 받을 경우 시술횟수는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 [2023.11.08]
국표원, 라텍스 매트 위 전기매트 깔면 화재위험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기매트를 접어서 보관하면 열선이 손상되니 말아서 보관하고 온도조절기는 전기매트 위에 올려두지 않아요"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7일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입동을 맞이해 매년 빈.. [2023.11.07]
금융위, '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불공..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금융위워회는 5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11.06]
국토부, 내년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승용차는 '연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부터 공공이나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번호판을 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 [2023.11.02]
국표원, 전기차 충전기 고장 표시 통일..국가표준 19..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기차충전소 이용 시 작동 오류의 원인이 전기차인지 충전기인지 확인할 수 없고 제조사별로 표시방법이 서로 달라 불편이 발생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생활편의 향상과 사회적 약자.. [2023.11.01]
국토부, "청약자격 얻기위해 주소 허위이전·혼인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ㄱ씨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 한 후 파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2023.10.31]
국토부, 세종 '스마트'·충주 '바이오헬스' 국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029년 세종과 충주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을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10.30]
국토부, 입고에서 출고까지 초고속 화물 처리..'스마..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우수한 스마트 물류 기술을 갖춘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CJ대한통운), 음성물류센터(풀무원엑소후레쉬물류), 남청라물류센터(LX판토스) 3개소를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했다.   [2023.10.27]
국토부, 코로나 이전 회복 국내·외 항공편..국제선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인천-브로츠와프(폴란드), 김해-푸꾸옥(베트남) 등으로 가는 국제선 항공편이 개설된다. 국내선은 사천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편이 재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10월 29일부터 내년 3월 3..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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