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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금융위,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에 변호사가 무료 법률 지원..지난해 4510건 대응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운영체계
 2020년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운영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가게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았다. 은행과 대부업을 통해서는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이자가 높지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됐다. 이후 A씨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했으나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대부업자)는 손님을 가장해 가게에 방문한 후 A씨에게 무분별한 이자 납부를 요구해 왔다.

 

# ‘무슨 방법을 쓰든지 이자를 갚으라’는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낀 D씨는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다른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다.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대출을 받다 보니 이용하는 채무 수가 20여 건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를 받은 채무자 총 1001명에 대한 4510건의 무료 법률 대리를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받은 채무자 총 1001명에게 4510건의 무료 법률 대리를 지원했다. 전체 지원 건수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한 경우다. 그 외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무료 소송대리 28건, 화해 등 소송전 구조 9건 등이다. 

 

아울러 올해 3월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의 신청자 상당수가 불법사금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소액생계비 대출 창구를 통해 불법사금융 신고가 이뤄진 건은 2928건이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더 많은 분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


[2023-04-26 1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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