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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공장심사비' 국내외 20만원 동일 인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개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받을 때 내는 공장심사비가 국내와 해외 공장 모두 20만원으로 같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신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공장심사비가 국내 25만원·해외 60만원에서 국내외 동일하게 2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실시되는 공장심사도 국내공장 20만원·해외공장 48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모두 15만원으로 인하된다.

 

대상 품목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4종이다. 

 

개정 시행일인 15일 전에 공장심사 신청 후 심사를 진행 중인 제품들도 인하된 심사 비용을 적용받는다.

 

한편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지정해 제조(수입)자가 시장출시(통관) 전에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KC 마크를 표시한다. 

 

진종욱 국표준원장은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검사방법을 효율화하고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검토해 조정하겠다"고 했다.​ 


[2023-09-14 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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