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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소기업 퇴직자, 사업주 없이도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  [2018-07-03 11:58:31]
 
  국민권익위원회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 기획재정부 권고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사업주의 신청 기피로 소득세 감면을 받기 힘들었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2012년 1월부터 올해 12월 사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은 3년 동안 재직하면 본인이 3년 간 냈던 소득세의 70%(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소득세 감면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은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해 국민신문고에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을 내년 6월까지 개선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중소기업 퇴직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2018-07-03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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