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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비회원제 골프장 예약·이용 방식 다양하게..개선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4월 중 현장 목소리 수렴..불합리한 규제 정비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급속한 골프산업 성장과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사업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 모집 및 이용우선권 제공·판매 행위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대중형 골프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형태를 다양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대중형 골프장을 포함해 비회원제 골프장은 예약 순서대로 이용할 수 있다. 예약자가 없는 경우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정 기간의 이용 시간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골프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이용 등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골프장 내 식당, 목욕시설, 매점 등 편의시설 영업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신고 등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골프장업 등록 시 그에 따르는 부대시설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골프장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도록 한 문체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 법적 요건과 기준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대중형 골프장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골프장업 등록 업무를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이양해 행정절차 간소화, 지정기간 단축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4월 중에 골프 제도개선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골프 대중화와 골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03-22 1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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