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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올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과학수사로 운영자 검거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출범·국제공조팀 운영해 합동 수사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가 올해 한국 콘텐츠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시키며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불법유통 조직을 대거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7월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근절대책을 위해 10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조직을 개편해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특히 수사대 내에 '국제공조팀'을 두고 체계적인 국제공조수사를 펼쳤다.

 

이어 8월과 9월에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지역사무소가 없는 광역 시도경찰청(사이버수사과)에 저작권 전문경찰을,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는 케이-콘텐츠 침해협력관을 지정하는 등 저작권 범죄 수사체계도 정비했다. 

 

이러한 수사체계 개편은 국내외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 검거로 이어졌다. 국내외 관계부처와 협력해 12월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운영한 조직을 검거하고 서비스를 종료시켰다. 이어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해 은밀하게 운영되던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운영자도 검거했다.

 

이 사이트들은 운영자가 해외에 있거나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해외 기관의 협조가 없으면 검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수사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해 피의자의 범행 입증을 위한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협력해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내년에도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증거분석(포렌식) 전문인력을 늘리는 등 과학수사도 확대해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검거는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불법 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 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12-28 18: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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