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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저작권 대량 등록 시 '권리자'만 같아도 수수료 인하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신청물 10건 초과 건 적용..'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했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넘으면 초과 건에 대한 수수료를 낮춰주는 제도다. 예전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동일한 등록권리자(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가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창작자 등 양도인)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아 권리변동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문체부는 신청인 중 등록권리자(양수인)만 동일하고 등록의무자(양도인)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청물 10건을 넘는 초과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등록권리자 '가'가 서로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 '나', '다'로부터 총 20곡의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양수해 등록할 경우 예전에는 등록의무자인 창작자가 서로 달라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지 못했다. 이제는 동일한 등록권리자가 저작물 10곡 이상의 양도를 한꺼번에 등록하면 10곡 초과분에 대해서는 등록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도 계속 완화할 방침이다. 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웹툰·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은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수수료를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경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2024-01-05 17: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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