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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저소득층 학생 ‘C학점 경고제’ 1회에서 2회로 완화
 
  교육부2
 2017년 국가 장학금 지원으로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경감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국가장학금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학점 경고제’가 1회에서 2회로 완화된다. 또한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이 4학년까지로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2014년 2학기에 도입된 ‘C학점 경고제’는 저소득층 학생이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성적이 70~80점일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이 지원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생 가구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지원 는 것으로 성적 기준(B0, 80점)과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1학기부터는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약 2만 여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국가장학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이를 선택하지 거나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유지·확충에 대응해 지원하는 4,000억 원의 장학금과 지방대학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방인재장학금 800억 원으로 구성된다.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 왔고 교장학금도 추가로 확충해 왔다. 올해부터는 대학이 2016년도 수준의 자체노력을 유지해도 전년도 지원 수준 이상의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인재장학금의 경우 선발 기준도 확대했다.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 요건을 내신·수능(2개영역 이상) 2등급을 3등급으로, 계속 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85점 이상을 80점 이상으로 완화한다. 성적 요건이 아닌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자율육성 인재’ 분야의 경우 선발 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늘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된다. 다자녀장학금은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 원까지 지원하되 득층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한 520만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자녀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고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장학금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교육부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을 두껍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하나로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2017-01-12 1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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