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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분담금 추가..총 17억9천만원 할증
 
  재활용 어려움 등급(알루미늄 첩합 구조를 사용한 종이팩)
 2021년 출고·수입량 9만9천톤 할증 대상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분담금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페트병 등의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기준으로 등급 부여된다. 

 

지금까지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이 쉽고 어려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돼 왔으나 2021년 출고·수입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20% 할증된 분담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품목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과 어려움 등급 포장재 중 알루미뉼이 부착된 종이팩, 과실주와 위스키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 등이다. 

 

해당 품목의 2021년 전체 출고·수입량은 약 82만 7,000톤으로 이중 어려움 등급을 받은 약 9만9,000톤(12%)이 재활용 분담금 할증 대상이다. 할증 대상에 포함된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1,056곳은 1곳 당 평균 170만원씩 총 17억9천만 원이 부과된다.

 

분담금 할증으로 모인 재원은 현행 분담금과 분리해 별도 회계계정으로 관리된다. 혜택 지급 대상이 되는 품목은 ‘재활용 최우수’를 받은 페트병이다. 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2.2%에 해당하는 1만8,000톤으로 재활용 분담금 단가의 50%를 연말까지 지급받게 된다.

 

혜택 제공 후 잔여 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 출고·수입분부터 분담금 할증 적용품목을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등 모든 EPR 대상 포장재로 일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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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1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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