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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육부-행자부, 올해 신학기부터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사라져  [2017-03-06 10:15:30]
 
  행정정보공동이용 절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올해 신학기부터 학생이나 학부모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 측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학교에서는 그 동안 학생들의 주민정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학부모에게 제출받지 않고 담당교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해 출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일부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 확인, 정정, 전입학 등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학생의 학부모가 인근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를 이용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일일이 학생들로부터 취합하는 불편을 겪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자부와 협력해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을 교육청(고교)이나 교육지원청(초·중학교)에 신청 발급 받아 전입학 처리 등 업무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측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학교에서는 그 동안 학생들의 주민정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학부모에게 제출받지 않고 담당교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해 출력할 수 있다”고 했다. ​


[2017-03-06 1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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