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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용부, 소규모 건설공사·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2018-06-26 12:53:46]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산재보험 가입 않은 상태에서 사고 나도 보상 가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소규모 건설공사나 1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영세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100m2 이하 건설공사와 상시 노동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산재보험 당연 적용 범위 대상에서 ‘예외’로 규정돼 왔다. 예컨대 개인 설비업자가 550만원을 받고 시공하는 주택 수리 공사나 주3일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사용하는 편의점 등이다.


앞으로는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게 된다. 재해자는 치료비는 물론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간병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유로 산재보험을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약 19만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규모 건설공사 약 3만8천명, 1인 미만 사업장 약 15만2천명이다.


아울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있다. 징수액이 납부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해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과 그로 인한 폐업, 산재은폐 등의 부작용도 해소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지속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 


[2018-06-26 12: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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